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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법] 법인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까?
법인이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매입 법인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공매출 발생한 회사 입장에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가공매출 발행에 따라 발생 가능 세무문제` 가공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 발행금액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으로의 고발 문제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포스팅의 주 내용은 가공매출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이다. 서론에서와 같이 법인이 가공매출을 발행하고 해당 매출이 취소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출을 취소가 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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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법] 법인의 매출누락 시 소득처분 검토의 중요성
법인에서 현금매출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음으로 인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문제 1. 유보처분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매출 누락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이외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인정이자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상여처분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누락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매출누락 금액이 크다면 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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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와 글쓰기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 김민식PD의 부자 수업
▣ 저자 및 책 관련 정보지은이 : 김민식제목 :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아라총페이지 : 346페이지출판사 : (주)알에이치코리아출간 연도 : 2025년 2월 10일▣ 작가소개 - 김민식 PD김민식 작가는 공대 졸업 후 제약회사 영업 사원, SF 소설 번역가를 거쳐 MBC 드라마 PD로 활약하며 《뉴 논스톱》, 《내조의 여왕》 등 인기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2012년 MBC 노조 부위원장 시절 해고를 겪으며 매일 아침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습니다.2020년 MBC를 퇴사한 뒤에는 작가, 강연가, 대학 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20대부터 월급 절반 이상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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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실혼 관계의 1세대 여부(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사실혼 관계로서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88조에 규정되어 있다.1.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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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다음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1. 예규판례 내용소득46011-21417, 2000.12.1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1998.12.31일 법인전환을 사유로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함- 개인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함- 199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음(질의)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99년도 이후에 대표이사의 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및 ’99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갑근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