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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가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제외 개인사업자로서 상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세 이외에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책정하여 해당 간주임대료의 10프로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 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1년 정기예금이자율 ÷ 365(윤년 366) 해당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해당 금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며, 1년 정기예금이자율은 현재 1.2%이다. 2.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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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법] 법인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까? 법인이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매입 법인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공매출 발생한 회사 입장에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가공매출 발행에 따라 발생 가능 세무문제` 가공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3% 발행금액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으로의 고발 문제 가공매출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포스팅의 주 내용은 가공매출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소득처분이다. 서론에서와 같이 법인이 가공매출을 발행하고 해당 매출이 취소가 된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출을 취소가 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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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가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까? 최근 상가를 분양대행사로부터 할인받는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분양대행사는 해당 할인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 자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받은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였다. 1. 사실관계 분양받은자는 구두로 분양대행사와 분양가액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음 분양가액의 할인 방식은 총 분양가액의 계약금액 해당하는 10%를 분양받는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분양대행사는 지원한 10%의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자의 사업소득(분양모집인)으로 하여 신고함 계약서는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원래 분양가액으로 체결함 분양받은자는 해당 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함 2.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과세문제 등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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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기한 시행시기 2년 유예 2023년 세법개정 시 실무상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지급의 업무과중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관련된 제출기한 변경 및 관련 가산세 등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적용시기 (소득세법 제164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 7) 당초 변경 2024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기 변경에 따른 관련 가산세 적용시기 변경(소득세법 제81조의 11) 구분 당초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가산세 2024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불분명금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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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주소로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하기!!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할 필요 없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집주소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우선 홈택스 가입을 한 후 다음의 단계를 진행하면 된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이동 홈택스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개인)사업자등록 간편 신청 > 통신판매업 등록신청'의 단계로 이동한다. 2. 관련 항목 작성 위 항목으로 이동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항목의 내용 중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됨 없이 작성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