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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돈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러한 문의가 오고 있다.1.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정답은 '발행해야 한다' 이다 부가-2380(2008.07.31)[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요약]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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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향과 실무 체크리스트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방향과 실무 체크리스트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중요 — 현재는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별도 세율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핵심 변화(안)구분현행개편(안)과세체계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적용범위배당·이자 합산 과세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주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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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실혼 관계의 1세대 여부(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사실혼 관계로서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88조에 규정되어 있다.1.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8조 [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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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규판례] 회수기일 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1. 예규판례 내용 조심2022서7020(2023.08.21) [제목]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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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수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 공급시기 특례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x2년 12월 공사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 선수금을 수취하였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x3년 4월에 선수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기간이 x2년 12월부터 x3년 5월까지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에 해당하였다.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또는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