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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판례와 세무실무의 쟁점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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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판례·예규 [조세심판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할까? 1. 핵심 쟁점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가 신설되면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이 대손금 인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①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채권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②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가?2.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2020.2.11...
판례·예규 [최신예규판례]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이익소각)의 의제배당 과세문제 1. 예규판례 내용 감심 2022-1702(2023.11.16)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① 청구인은 수증자들이 쟁점 주식 양도 후 소 각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증자들이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음 날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증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쟁점 주식의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과정이 단기간(5개월)에 이루어졌으며 쟁점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도대금이 수증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
판례·예규 [예규판례] 개인사업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후 법인전환 시 잔여 감면기간 승계여부 1. 질의내용 서면법인 2022-586(2022.02.25) [질의] -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에서 21년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임. -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었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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