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1. 예규판례 내용

[질의]

(사실관계)

□ 甲은 17년 이후 ’개인사업장(이하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음

ㅇ - ’19년 : (상시근로자 수) 10명, (세액공제액) 100백만원*

* ’19년 고용증대분

- ’20년 : (상시근로자 수) 20명, (세액공제액) 200백만원*

* ’19년(100만원) + ‘20년(100만원) 고용증대분

ㅇ ’21.2.19.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 후 쟁점 사업장(개인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

(질의내용)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ㅇ (제1안) 사업양수로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 제3호 적용(국세청의견)

ㅇ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 제2호 적용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관련법령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5.02.03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4.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