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돈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러한 문의가 오고 있다.1. 임대료를 못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 정답은 '발행해야 한다' 이다 부가-2380(2008.07.31)[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요약]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는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차후 소급하여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각각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1, 예규판례 내용 부가-2747,2008.08.27 - 질의내용○ 양도인은 5층 토지·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수인에게 건물이 위치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주차장)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 경우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1. 예규판례 내용 재소비-698(2004.07.05) [질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정신지체아 등에 대한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언어 치료사, 발달 심리사, 특수 교사 등을 고용하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아동에 대하여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 또는 상담용역 등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ㆍ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 중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자금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월 25일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1월 25일까지)에 신고의무는 이행해야 한다.1.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법인 :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 50%)한 사업자2. 음식업·소매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간이과세자 : 24년 1월 확.. 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참고할 주요 개정세법 (간주임대료 등 이자율 변경 등) 24년 1월 25일까지 23년 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기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 일반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신고해야 되는 기간이기에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3년 2기 확정신고 시 변경된 개정세법 내용은 많지 않다. 참고 할 만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 2기 확정 주요 개정세법 (1)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부가법 제63조, 부가령 제114조) 개정내용 :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임대료 연체분을 보증금 상계 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부동산 임대업 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해당 연체된 월세를 임대보증금에 충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부가46015-202(1997.01.29) [질의]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미수임대료를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후 상계 후의 감액된 임대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계산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2.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미납분은 연체료를 징수하고, 해약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하는 계약일 경우에도 질의 1과 같이 미수임대료를 보증금과 상계 후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3. 상기 계산은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모두 같이 적용되는지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 2023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23년 7월 25일 까지 1기 확정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월임대료 이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간주임대료 계산식 간주임대료 = 당해과세기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일 2023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산기간 일수는 181일(1월~6월) 2. 정기예금이자율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9%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29로 한다.(2023.03.20 개정) 선수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 공급시기 특례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x2년 12월 공사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 선수금을 수취하였다. 해당 업체는 선수금 수취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x3년 4월에 선수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해당 공사는 공사기간이 x2년 12월부터 x3년 5월까지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에 해당하였다.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또는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