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득세 (1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적용 주요 개정세법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3.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소득세법 제59조의 2)4.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을 다음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1. 예규판례 내용소득46011-21417, 2000.12.1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1998.12.31일 법인전환을 사유로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함- 개인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함- 199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음(질의)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99년도 이후에 대표이사의 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 한지 여부 및 ’99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갑근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계산서발행 의무 여부 1. 질의사항 주택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임차인 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개인(사업자 등록X) 발행의무 없음(영수증 발행 가능) 법인 및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O) 발행의무 있음 3. 관련예규 법인-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4.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 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1대까지는 제외)에 대해서 사업장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 경우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그러나 24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복식부기 의무자란?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간단히 표현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구 분수입금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 상가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까? 최근 상가를 분양대행사로부터 할인받는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분양대행사는 해당 할인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 자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받은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였다. 1. 사실관계 분양받은자는 구두로 분양대행사와 분양가액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음 분양가액의 할인 방식은 총 분양가액의 계약금액 해당하는 10%를 분양받는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분양대행사는 지원한 10%의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자의 사업소득(분양모집인)으로 하여 신고함 계약서는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원래 분양가액으로 체결함 분양받은자는 해당 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함 2.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과세문제 등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변경사항(근로,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서 2021년 7월에 시작된 소득파악(RTI) 제도에 따라 적시에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점차 단축해 가고 있다. 2024년부터 근로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에 변경사항이 있는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변경내용 현 재 변 경 반기별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매월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부터 적용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보완 변경내용 현 재 변 경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적용시기 : 2024년 1.. 종합소득세 접대비 (2개 이상의 사업자 보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접대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본금액은 1,200만원 또는 3,600만원을 적용하는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각 사업장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 1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본금액을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1.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금액 안분계산 기본금액 안분시 1,200만원 및 3,600만원의 적용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의해 판단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추계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 기준 금액의 적용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무처리(추계신고,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액공제 선택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기부금을 처리하는 경우로서 추계신고 대상자 및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다음의 내용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계신고 대상자의 기부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기준경비율..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