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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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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기한 시행시기 2년 유예 2023년 세법개정 시 실무상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지급의 업무과중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관련된 제출기한 변경 및 관련 가산세 등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적용시기 (소득세법 제164조의3, 법인세법 제75조의 7) 당초 변경 2024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기 변경에 따른 관련 가산세 적용시기 변경(소득세법 제81조의 11) 구분 당초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가산세 2024년 1월 1일 2026년 1월 1일 불분명금액 5..

국세관련 세금납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현금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은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신용카드 세금납부 관련 내용이니 국세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1. 대상세목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 가능 2.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3.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가능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하시는 경우 신고한 관할 세무서와 무관하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4. 납부대행수수료 납..

네트연봉계약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세전 금액으로 계약 후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대로 고용계약을 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사업주가 부담해주는 이른바 네트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연봉계약 시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1. 퇴직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가? 네트연봉 계약에 따라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해당 금액을 세전으로 하게 되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가산되여 300만원보다 더 클 것이다. 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주가 대신 부담해준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

[세법] 건물 신축 시 차입금 이자비용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행사업을 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건물분에 대한 취등록세를 신고하더라고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등록세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시행사는 대부분 자기 자금이 아닌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건물분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로 보아 취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취등록세가 부과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 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

[세법]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알면 좋은 2022년 개정세법안 주요내용(2)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5.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설 이외에도 2024년 1월 1일부터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할 예정인데 명칭의 변경이 참 타당한 명칭으로 잘 변경된다고 생각이 든다. 개정세법 안 내용을 방대하지만 앞선 포스팅과 이번 포스팅 내용 정도의 개정세법안 내용들을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알아둔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의 작성은 개정내용의 원본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캡처하여 작성하였다. 좀 더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기재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s://www.m..

[세법]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알면 좋은 2022년 개정세법안 주요내용(1) 2022년 7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개정세법 안 내용 중 세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주거비 부담 완화 5.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개정세법 안 내용은 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내용이다. 해당 내용 이외에 법인세율 등 다른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 예정이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이 있으며 또한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토 대상 사례는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관련 조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6항]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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