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채세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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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무처리(추계신고,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기부금의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액공제 선택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기부금을 처리하는 경우로서 추계신고 대상자 및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다음의 내용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계신고 대상자의 기부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그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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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종합소득세 접대비 (2개 이상의 사업자 보유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접대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본금액은 1,200만원 또는 3,600만원을 적용하는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라도 해당 금액을 각 사업장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자 1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본금액을 사업장 별로 안분하여야 한다. 1. 접대비 한도액의 기본금액 안분계산 기본금액 안분시 1,200만원 및 3,600만원의 적용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에 의해 판단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추계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 기준 금액의 적용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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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상가 등을 할인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까? 최근 상가를 분양대행사로부터 할인받는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분양대행사는 해당 할인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 자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받은 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였다. 1. 사실관계 분양받은자는 구두로 분양대행사와 분양가액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음 분양가액의 할인 방식은 총 분양가액의 계약금액 해당하는 10%를 분양받는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분양대행사는 지원한 10%의 금액에 대해서 분양받은자의 사업소득(분양모집인)으로 하여 신고함 계약서는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원래 분양가액으로 체결함 분양받은자는 해당 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함 2. 해당 사실관계에서의 과세문제 등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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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계산서발행 의무 여부 1. 질의사항 주택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임차인 계산서 발행 의무 여부 개인(사업자 등록X) 발행의무 없음(영수증 발행 가능) 법인 및 개인 사업자(사업자등록O) 발행의무 있음 3. 관련예규 법인-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4.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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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유형자산 매각시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은 제외) 매각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납부가 발생한다.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유형자산 매각금액도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판단하는데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 판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